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보호 효과보다 여러 부작용 우려..
신용정보회사의 신뢰와 올바른 채권추심문화 구축에 노력하는 | |  | | |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부실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탈 공산이 커져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되면서 결국 가계채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채무자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커져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채업자와 불법 사 금융업체들의 불법추심이 성행(盛行)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 3월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불법대출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에 맞춰 불법채권추심예방에 기여함과 동시에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아울러 한 해 20조원이 넘어서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가 있어 화제이다. 바로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신용정보협회장 김희태 회장의 3가지 핵심목표
신용정보업은 채권, 채무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 금융이라는 분야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에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협회장으로 3가지 핵심목표를 잡았다. 첫째 “신용정보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바로 알리고 대부업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용정보회사가 불법 추심을 한다는 기존 인식과는 다르게 합법적 추심업체로서 올바른 채권 추심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론(持論)이다 그래서 “NPL(부실채권)매매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일정한 인력 및 시설·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협회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변호사, 세무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 심의위원회와 회원사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기에 불법 추심행위는 엄격히 걸러지게 된다 ”고 김 회장은 전하였다. 셋째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을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 징수하는 업무”이다. 김 회장은 “체납세 징수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임하면 징수율과 업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김 회장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 우리은행 경영지원본부 집행부행장, 중국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지법인을 중국 내에서 중견 외자은행으로서 성장시켰고, 2011년부터 2년간 우리아비바생명보험(현 DGB생명) CEO를 역임하여 튼튼하고 알찬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을 이루었고 2015년 9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협회장에 선임됐다. 김 회장은 “업무에 관련하여 늘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로 남보다 반보라도 앞서나간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뜻을 강조하며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고 한다. 정의로운 신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을 만나 자세한 것을 물어보았다. * 신용정보협회를 소개한다면...
신용정보협회는 2000년 11월에 신용정보회사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신용정보업 이용자 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 로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2004년부터는 신용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신용관리사 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았으며, 2009년 법정기구가 된 이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에게 전달하고픈 내용
최근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에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채무자 보호의 효과 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변제독촉을 전혀 받지 않게 되므로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 확산되면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올리고 담보대출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채무자로 인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연락 수단, 시간, 횟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절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경영(운영)철학/생활철학을 말한다면
자기 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 나를 신용하게 된다는 의미의 경사이신(敬事而信)의 뜻처럼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 * 현재의 업무진행시 보람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신용사회 구현에 일조하고 있기에 신용정보협회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국가의 경제·산업에서 윤활유로서의 신용정보업 역할이 확대되고 회원사의 권익은 물론 다수의 신용정보업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자는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 매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부실채권매매를 허용한다면 불법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이 감소하여 불법추심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채권에는 조세채권인 국세, 지방세가 있고 그밖에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권이 있다. 이러한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한다면 체납률도 낮추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의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체납률의 축소는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물론 조세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김 희태 회장은 선임 이후 신용정보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신용정보협회와 고려신용정보 등의 회원사들과 연말을 맞아 지난 11월24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김 회장 외 전 직원 40여명이 당일 쪽방촌 130여 가구에 방문하여 전기매트를 전달하고 쪽방촌 주변골목과 인근거리를 청소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회장은 지난 1월에도 영등포 쪽방 촌 거주 어르신 13가구를 방문해 환경 정리, 저녁식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미 방문 가구에는 쌀 60포를 추가로 전달하고 새터민(탈북자) 자녀가 다니는 기숙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김희태 회장이 신용정보업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올바른 신용사회 구현에 이바지 한 부분이 널리 알려져 월간 한국인에서 선정한 사회공헌-(신용정보)부문 2017년 대한민국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